경제학 - 신고전주의 학파

1. 들어가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파는 1870년대 윌리엄 제번스와 레옹발라의 연구를 토대로 형성되기 시작해 1890년 엘프리드마셜의 [경제원론]이 출간되면서 확고히 자리를 굳혔다. 마셜이 활동하던 즈음에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정치 경제학'에서 '경제학'으로 이 분야의 이름을 바꾸는 데도 성공했다. 이 변화를 통해 신고전주의 학파는 자신들의 분석에서 주관적 가치 판단을 포함한 정치적 측면을 제거하고, 순수과학을 지향한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2. 고전주의 학파와 다른점

 신고전주의 학파는 고전주의 학파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도 '신'을 붙여 구분해야 할 만큼 고전학파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두 학파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신고전주의 학파는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제품에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수요 조건의 역할을 강조한다. 반면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재화의 가치가 공급 조건, 즉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이 비용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 시간으로 측정했는데, 이것을 노동 가치설이라고 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제품의 가치는 잠재적 소비자가 그 제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제품이 생산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마셜은 이 개념을 더 다듬어 공급 조건이 바뀌기 어려운 단기간에는 수요 조건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반면, 수요가 더 많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시설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장기간에는 공급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전주의 학파가 뚜렷이 다른 계급들이 모여 경제를 구성한다고 생각한 데 반해 신고전주의 학파는 경제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개인을 상당히 일차원적인 존재로 본다. 개인을 '기쁨을 추구하는 기계'라고 부르며, 아주 협소한 물질적 의미에서 최대의 기쁨과 최소의 고통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일차원적인 인간관은 신고전주의 학파의 설명력을 극도로 제한한다. 신고전주의 학파는 경제학의 초점을 생산에서 소비와 교환으로 옮겼다. 고전주의 학파, 특히 애덤 스미스는 경제 체제의 심장부에 생산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스미스는 생산 조직에 일어나는 변화가 경제를 어떻게 변환시키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냥, 유목, 농업, 상업등 주된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경제 체제를 '독립 의지를 가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교환 관계의 그물로 본다. 실제 생산 과정이 어떻게 조직되고 변화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것이다.

3.고전주의 학파와의 유사점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주의 학파는 고전주의 학파의 중심적인 생가 두 가지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첫째, 경제 주체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지만, 시장의 경쟁으로 인해 그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는 사회에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생각이다. 고전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두는 것이 최상이라고 신고전주의 학파는 결론 짓는다.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결론은 20세기 초 사회의 개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중요한 이론적 발전에 의해 더 강화되었다. 바로 파레토 기준이다. 빌프레도 파레토는 독립 의지를 가진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사회 구성원 가운데 누구의 상황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일부의 상황이 나아져야만 그 사회적 변화를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인데, 파레토 기준이라 부르는 이 개념을 현대 신고전주의 경제학서 사회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변화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레토 기준은 사실상 현상을 유지하고 어떤 것에도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처방이 되고 말았다. 파레토 긔준을 채용합으로써 신고전주의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4. 시장 실패 접근법

 절대 끊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자유 시장 정책 옹호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나온 두 가지 이론적 발전으로 인해 갈라지게 되었다. 아직도 잘못 알고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두 이론이 발전한 후로는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둘 중 더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이론은 후생 경제학, 다른 표현으로 시장 실패 접근법으로, 케임브리지대학의 아서 피구 교수가 1920년대에 개발한 이론이다. 피구는 시장 가격이 진정한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반영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공장을 가동하면 공기와 물이 오염될 수 있는데, 공기와 물은 시장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유재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해가 '과다 생산' 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 문제는 일부 경제활동의 결과에 시장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아 경제적 결정을 하는 데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외부 효과라고 부른다. 앞에서 언급한 공해 문제의 경우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정부가 공장에 세금이나 규제를 적용해 공해를 덜 발생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과다한 공장 폐수 유출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한 예이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경제 활동도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이 좋은 예이다. 연구개발 활동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냄으로써 해당 기업이 거두는 수익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피구의 외부 효과 외에 다른 형태의 시장 실패들도 나중에 추가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하겠다. 시장 실패론보다 영향력은 적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론의 수정이 1930년대에 있었는데, 보상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론은 사회 변화로 혜택을 본 사람들의 이익 총합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면, 파레토 기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회는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상 원칙은 일부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변화는 지지함으로써,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파레토 기준에 따른 극단적 보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문제는 실제로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