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보험사기3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의 단서 제공 □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의 단서 제공 등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를 조사한 후에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을 통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보다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사법기관 자체의 인지수사의 형식을 빌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1.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의 장, 단점. 가. 장점 : 수사기관은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한 수사의뢰에 대해 ‘범죄의 인지’ 형태를 취함으로써 1) 고소, 고발이나 기타 진정사건과 달리 수사의 기한에 쫓기는 시간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수사 대상자에 대해 사전 충분한 내사 등으로 보다 정확한 혐의점을 구증할 수 있음. 3) 수사관 개인의 인지.. 2022. 6. 24. 진정서 진 정 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에서 주*야간 교대를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현재 이번 사고의 가해자이지만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진정서를 내게 된 황 0000입니다. 요즘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만연한다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설마 저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2022년00월00일 00동 우리은행 뒤편 000 주차장 앞에 진입하려고 차량을 빼기 위해서 차량 후진 중 (서행중) 뒤에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해있던 00 바 0000 NF 소나타 영업용 개인택시 차량을 살짝 접촉을 하였습니다. 사고차량의 접촉부위는 운전석 앞 범퍼와 펜더를 살짝 접촉하였으며 대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범퍼와 펜더를 판금 도색하면 된다고.. 2022. 6. 4. 보험사기 □ 보험사기의 정의 ◦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 약관해석 관련 사건, 약관대출사기 등 보험급부와 무관한 금전사고 제외 □ 보험사기 적발 건의 구분 • 수사건 : 사법기관 수사건 • 비수사건 : 사기혐의가 있는 건 중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면책하거나 합의한 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체 판단) 예)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 계약취소/무효, 진단서 위/변조, 허위/과다 장해, 등 [보험사기 유형] 현 행 변 경 설 명 고의보험 사고유발 자살,자해 좌 동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자살,자해 살인,상해 ..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