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손해배상, 형사고소35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시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 기준과 적용 사례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평소에 벌던 한 달 수입입니다. 이 수입을 기준으로 사고로 인해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된 돈을 계산해서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보상금을 계산할 때 월급여를 어떻게 계산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월평균소득이란?월평균소득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평소에 한 달 동안 벌던 돈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을 돈(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일실수익이란?일실수익은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손해를 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2025. 4. 14.
목사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가동연한 법원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정할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노동능력상실률), 둘째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가동연한)입니다. 특히 목사의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정해진 퇴직 나이가 없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목사의 가동연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 판례 기준 : 대부분의 직업에 대해 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봅니다. 이는 대법원 2020년 판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평균적인 가동 가능 연령에 기반한 것입니다.목사 직종의 특수성:  목사는 일반 사무직이나 육체노동직과 달리, 종교 활.. 2025. 4. 8.
척추체 5년 한시장해 기준 상실수익액 계산법(교통사고시 손해배상) 한시장해(부분 영구장해)의 경우, 5년 동안 상실된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률과 연간 소득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1. 상실수익액 계산 공식📌 상실수익액 = 월평균소득 × 노동력 상실률 × 적용 기간(5년) × 호프만계수✔ 월평균 소득 – 피해자가 사고 전 벌던 월평균 소득 ✔ 노동력 상실률 – 장해 정도에 따라 법원 또는 보험 기준 적용 ✔ 적용 기간 – 5년(한시장해 인정 기간) ✔ 호프만계수 –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 적용 수치  2. 예제 계산 (월소득 200만 원, 노동력 상실률 23%)✅ 월 소득: 200만 원 × 23%(장해율) × 53.4545(호프만 계수 5년) = 2,458만 원📢 결과적으로 한시장해 5년 기준 상실수.. 2025. 2. 27.
왕따와 따돌림등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방안 왕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무리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또, 피해학생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가해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dvice : 학교폭력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 2022. 7. 13.
집에 오는 길에 주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오는 길에 주운 지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길에서 주운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해결방안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답은 :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유실물의 소유권 1) 유실물 분실한 것을 주은 것으로 이러한 물건을 법률상 용어로 '유실물(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의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민법 제252조 제1항), 2)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동법 제253조), 3)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2022. 7. 12.
동물보호법 개정, 중요내용 정부는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 후 현재 2개월이 조금 지났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무려 31년 만이다. 개정 법률은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동물학대 예방과 반려견 ·맹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격인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가 신설되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사육 허가제'도 새로 도입되었다.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해 향상된 국민의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 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기존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의 양육환경이나 상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먹이를 주지 .. 2022. 7.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