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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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와 따돌림등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방안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13. 03:49
왕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무리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또, 피해학생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가해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dvice : 학교폭력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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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오는 길에 주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12. 18:25
집에 오는 길에 주운 지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길에서 주운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해결방안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답은 :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유실물의 소유권 1) 유실물 분실한 것을 주은 것으로 이러한 물건을 법률상 용어로 '유실물(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소유자가 없는 무주물의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나(민법 제252조 제1항), 2)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동법 제253조), 3)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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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중요내용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7. 17:31
정부는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 후 현재 2개월이 조금 지났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무려 31년 만이다. 개정 법률은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동물학대 예방과 반려견 ·맹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격인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가 신설되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사육 허가제'도 새로 도입되었다. 동물보호 · 복지에 대해 향상된 국민의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 동물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기존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의 양육환경이나 상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먹이를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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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4. 14:00
받는 사람(임대인) : 0 0 0(601111-1234567) 주소: 서울 희망 구 행복로 1길 100 보내는 사람(임차인) 0 0 0(501111-2345678) 주소: 서울 희망구 행복로 2길 200 임대차보증금 반환촉구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와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임대인 0 0 0, 임차인 0 0 0 임대차 부동산 서울시 희망 구 행복로 1길 100 상가 1층 1호(면적 50m㎡²)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월): 500,000원 계약기간: 2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본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귀하에게 위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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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나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4. 12:00
인터넷 사이트나 대서 소등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려면 수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선 그보다 더 받으며, 서류작성에 자신 없는 사람은 남의 힘을 빌려야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방법 내용증명우편을 쓰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A4 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 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본문을 써 내려가면 된다. 이때 주의사항 한가지가 있는데, 받는 사람에게 악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표현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자기주장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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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의 행동적 특징과 대응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4. 08:30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원치 않은 실수로 인해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실수에 사업주들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용납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한 사과가 최우선이다. 하지만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고객 중 일부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고객들의 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랙컨슈머의 행동적 특성 첫째, 책임있는 사람과 면담요청 "사장님(매니저) 나오라고 해!!” 등 둘째, 본인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경향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쳐?" 등 셋째, 힘 있는 기관의 마치 영향력 있는 사람인 듯 행동 “경찰청에 있는 ***이나, 식약처에 있는 ***, 구청, 기자들 등”이 친인척인 척, 모든 사람들의 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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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전에 준비해야할사항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3. 11:44
의료소송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싸움이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 등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의료분쟁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과실의 민·형사상 책임 의료과실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의사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먼저, 민사책임이다. 의사가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환자(또는 유족)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충실히 치료를 해주지 않았거나 최선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은 (향후) 치료비와 같은 재산상 손해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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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막말에 대처하는 품위 있는 방법손해배상, 형사고소 2022. 7. 2. 08:44
전화를 걸어온 판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건, 그 전화 내용을 녹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녹음을 하기 어렵다. 법원조직법 제59조에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판사는 녹음 등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후벼 파는 막말을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를 뿐 방법이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방법이 소송법에 아주 잘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원은 이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법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다. 재판정에서 하는 말을 녹음하거나 속기해 달라고 미리 신청하는방법이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형사소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