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 형사고소40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사유 중 면책, 합의, 소멸시효에 대한 제반 법률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면 책 가. 자배법 상의 면책사유 (1) 자배법 제3조의 규정 제3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삼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2022. 6. 8.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개념에서의 타인성이란 • 운전자와 운전보조자, 공동 운행자의 타인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타인성 인정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여부 등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1. 타 인 가.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와 관련한 타인성의 문제 (1) 운전자의 경우 자배법상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이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자배법 제2조 제4호)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자배법상 보유자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가) 사고택시의 운전사가 운전 숙련자인 동료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89 다카 2070) : 타인성 인정 (나) 갑과 을이 탁송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2대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광주에서 울산까지 갔으나 자동차 1대 만을 인수하여 울산에서.. 2022. 6. 7. 자동차운행의 개념 및 사례연구 • 운행의 개념 정의 및 운행과 관련한 상당인과관계의 문제 사례 및 대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운행과 운행의 인과관계와 관련한 책임 판단능력을 향상해 봅니다. 1. 그 운행(運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1.1 자동차 운행의 의의 가. 자동차의 의미 - 자배법 :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6종 건설기계 - 자동차 관리법 : 원동기를 이용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 건설교통부령 :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로 구분, 이륜차는 배기량 50CC(0.59KW) 기준 - 군용 차량은 자배법 상의 자동차가 아님 : 국가배상법의 적용 나.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 2022. 6. 6. 자동차운행자책임의 각론(할부매매,임대차와사용대차,자동차 세차,수리,보관) 가. 소유권 유보부 할부매매 (1) 의의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분할지급의 약정 하에 매매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매수인에게 부여하면서 매매대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대금 안제 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이 유보하여 등록명의 등을 매도인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판단기준 (가) 자동차 할부업자 일반 매매와 달리 계약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잔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명의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 운행 자성 부정 (90 다카 25413) (나)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이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 2022. 6. 5. 자동차 운행자책임 각론(명의대여, 명의잔존) 가. 명의 대여 (1) 의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인정기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의 종속관계의 유무,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보관상황, 명 의료 징수 유무 유류대 수리대의 부담 관계 명의대여의 동기 목적 등 실질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해결. 명의대여자는 기본적으로는 운행자로 추정되고 반증에 의하여 그 운행 자성을 다툴 수 있다. (3) 지입회사의 책임 지입이란,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가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와 상이에 차량 위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것. (4) 종합(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의 대표자 - 중기 관리법 : 허가제 - 건설기계 관리법 : 신고제 -> 종합, 단종, 개별 건설.. 2022. 6. 4. 자동차운행자책임의 각론(절취) • 절취 운전에 있어서의 운행자 책임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절취 운전 (1) 개념 및 쟁점 절취 운전은 차량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절취 운전자가 운행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차량의 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다. (2) 차량 보유자에 대한 자배법 적용설(판례)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 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 2022. 6. 3.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