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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형사고소35

소송 절차상에서 소장 제출 및 서류 작성 방법 대부분 소송절차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소송이나 소액건들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소송 당사자로 재판에 참석하여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단한 소송절차 및 서류 제출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소장 제출 시 편철순서 1. 소장 표지 : 당사자 표시,송달료 첩부------------- 법원용에만 첨부 2. 소장 본문법원용 및 상대방용 가. 표제부 : 소송 당사자의 성명, 주민(법인) 번호,주소, 송달장소 등 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 등 다. 청구원인 : 당사자 관계,보험금 지급, 구상권 취득,결론 등 라. 입증방법 : 서증 번호와 서증목록을 기재 마. 첨부서류 : 소장부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위임장 등을 기재 2. 서증(입증방법) 첨부.. 2022. 6. 16.
병원치료비 및 과실상계와 공제 •기왕/향후 치료비 인정기준 및 과실상계의 방법과 기왕증 공제 등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해당 Factor에 대한 구체적인 예판액 적용지침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예판액 산출능력을 배양한다. 병원 치료비 및 과실상계와 공제 1. 기왕치료비 가. 상급병실차액 등 상급병실차액, 특진료, 치료 목적이 아닌 한방치료비 등은 불인정된다.(단, 특진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수준의 양호한 설비가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 풍부한 의사의 지정진료를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인정함이 타당, 반면, 경미한 손상인 경우는 불인된다.) 나. 신체감정비용 실무상 피해자가 청구하는 신체감정비용은 불인된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정리하여야 할 비용이다.) 다. 기준시점 :.. 2022. 6. 15.
상실수익액과 장례비 및 개호비 . 상실 수익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각 산출요소별 산출방법을 알아보고 장례비 및 개호비의 기준에 대한 예상 판결액 산출능력을 향상한다. 1. 상실 수익액(소극 손해) 가. 계산방법 (1) 장해 : 월현 실소득액 * 장해율 * (가동기간H계수 – 휴업손해기간 H계수) (2) 사망 : 월현실소득액 * 2/3 *가동기간 H계수 →생계비 공제 1/3을 실시한다.(경험칙) 나. 주의점 (1) H계수 적용 중간이자 공제 시 H계수 적용하며, 최대 월계수 240, 년 계수 20(35년)까지만 인정(휴업손해 기간의 H계수를 포함한다.) : 호프만은 연 5% 계산되므로 240월(20년)넘으면 100%를 초과하여 과잉배상이 된다. (2) 미성년 남자의 경우 - 미성년인 남자의 경우 중간이자 공제는 사고시점부터 총 가동연한.. 2022. 6. 14.
위자료와 휴업손해 법원 예상 판결액의 구성요소인 위자료와 휴업손해의 산정방식과 지침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예판액 산출을 Base-up 하고자 한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예상판결액 산출 skill base-up 1. 개요 손해배상금의 계산은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 계산과는 계산방식이 유사하나 지급기준이 약관에 의한 구속을 받는 반면,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사례 등으로 축적된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약관상의 지급기준금액보다 금액이 크고 적용범위가 넓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예상 손해배상액 산출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산출에 대한 당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손해액 방어와 소송 방어를 통한 효율적 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자료 가. 사망 - 기준금액 : 무과실 10,000만원 - 피해.. 2022. 6. 13.
보험 면부책 판단 사례 보험 면부책 판단 사례 •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면부책 판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면부책판단 사례(1) 1.1 사실관계 굴삭기의 소유자 갑은 G건설사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은 A건설업체 현장소장 을의 요청으로 굴삭기를 본인이 운전하여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A건설업체의 현장소장 및 현장 직원의 감독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던 중 A건설업체에서 고용한 병을 충격하여 병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1.2 면부책판단 가. 피보험자 개별 적용 나. 산재 면책약관 다. 약관 개정 이전과의 비교 라. 약관의 문제점 공유(피보험자 측면, 근로복지공단 측면) 2. 면부책 판단 사례(2) 1.1 사실관계 피보험 차량은 705 전투경찰대 소속 버스(3대)인데, 성남시청에서 예정된 이주민.. 2022. 6. 12.
산업재해면책약관 및 자기신체사고 산업재해 면책약관 및 자기 신체사고 • 대인배상 2의 산업재해 면책약관과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및 면책약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면부책 판단 능력을 키워 봅시다. 1. 산업재해면책약관 (1) 약관의 규정 (가) 피용자 재해 면책약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는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해는 보상한다. (나) 동료 재해 면책약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