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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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 대하여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의 단서 제공보험/보험사기 2022. 6. 24. 17:55
□ 사법기관에 대하여 보험사기와 관련된 수사의 단서 제공 등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를 조사한 후에 고소나 고발, 진정 등을 통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보다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사법기관 자체의 인지수사의 형식을 빌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1. 사법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의 장, 단점. 가. 장점 : 수사기관은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한 수사의뢰에 대해 ‘범죄의 인지’ 형태를 취함으로써 1) 고소, 고발이나 기타 진정사건과 달리 수사의 기한에 쫓기는 시간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음. 2) 수사 대상자에 대해 사전 충분한 내사 등으로 보다 정확한 혐의점을 구증할 수 있음. 3) 수사관 개인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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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정의 기준 및 구체적 적용예보험/자동차사고 2022. 6. 20. 15:08
• 교통사고 피해자의 소득산정의 기준 및 각 쟁점 별 구체적 적용례를 학습하여 소득 적용의 skill을 Base-up 하고자 한다 Ⅰ. 소득액 산정 1. 산정방식 가. 차액설 :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량을 산출하는 방법 나. 평가설 :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 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다. 법원의 입장 :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실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당해 사건에 현출 된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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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차대이륜차/차대경운기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9. 12:55
• 탑승자에 대한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의 적용 및 차대 이륜차, 차대 경운기 사고의 과실비율 및 사례를 알아보고 해당 사고 건에 대한 과실상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Ⅳ. 탑승자 사고 1. 자차 탑승 사고 가. 동승자 감액(안전운전촉구 해태와 병행) (1) 카풀차량, 일시적 단순 편승, 출퇴근 탑승, 업무 수행차 동승 : 10~20% 이상 (2) 유희 목적 탑승한 경우 (회식, 부서 야유회, 드라이브 목적) : 20% 이상 (3) 사용자가 피해자일 경우 및 공동 운행자 성격이 강한 경우 : 40~50% 이상 (4) 결혼식 참석 목적 (환갑, 문상 등) : 20% 이상 (5) 가족관계 - 형제자매 20% 이상 (단순 동승 시) - 공동목적 운행 30%이상 - 기타 친인척 20%이상 (6) 동승자가 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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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8. 12:49
Ⅲ. 차대차 사고 1. 교차로 사고(삼거리 포함) 가. 신호등(수신호) 있는 교차로 (1) 신호위반차량 : 100% (2) 신호 바뀌자마자 통과(급출발) : 10~20% 이상 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 (1) 동시 진입 : 50%이상 (2) 선 진입차량, 주행 우선권 차량, 넓은 도로 주행차 : 30~40% (3) 참고 판례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통행우선권에 따라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과실비율 8:2)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11832판결) 2. 대향차 상호 간의 사고 가. 중앙선 있는 도로 (1) 중앙선 도로 : 100% (2) 쌍방 중앙선 침범 : 각 50% (3) 전방 주시태만 : 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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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교통사고의 과실비율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7. 01:35
무단횡단이 아닌 보행 중 사고와 차대차 사고의 유형별 과실률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과실비율 적용의 기준을 습득하여 봅니다. 1. 보행 중 사고 (동일 또는 대향 보행) 가. 보차도 구분 있는 도로 (1) 인도 보행 : 0% 이상 (2) 차도보행 : 주간 기본 10% 이상, 간선도로, 야간, 음주 시 20% 이상 ※ 충격지점이 중앙선 쪽 차선으로 진입 시마다 5%씩 가산 적용 (3) 참고 판례 : 야간, 보, 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걸어가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 충격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20% 산정 (서울고법1990.7.5. 89나40428판결) 나.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 (1) 도로 좌측단 : 10% 이상 (음주ㆍ야간, 차량 동태 주시 해태가 인정될 경우 10%) (2)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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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및 차대인 교통사고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6. 12:21
•과실상계의 이론적 논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차대인 사고의 과실 기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균형 감각 있는 과실 적용 및 판단능력을 키워봅니다. Ⅰ. 과실상계 개요 1.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 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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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기존 질환의 진료비 분쟁 조정 사례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5. 10:01
. 교통사고 후 부상 당한 피해자의 기존 질환 즉, 기왕증과 교통사고시 발생한 진료비와 관련되어 분쟁 발생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조정사례들 및 법률적 판단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기왕증 진료비 관련 조정 사례 ■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결과 -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기왕증으로 인하여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거절 하며, 제3의 의료기관의 자문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시함 -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안 후 그에 상응하는 비율을 분담 - 공신력있는 제3차 진료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안내 ■ 소송 판결 경향 - 후유장애에 대한 기여도뿐 아니라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치료비의 계산에 있어서도 기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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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비용 적용하는 방법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5. 09:43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비용 관련 종류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보상 책임(약관 규정) 가. 손해방지 경감 비용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비용 2) 상법 제680조(손해방지 의무)에서도 명기하고 있으며, 이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활동을 장려하고 공익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에 의하여 강조하고 있음. 3) 긴급조치 비용 가) 타 비용과 달리, 보험회사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나)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권리보전 행사 비용 1) 손해가 제3자의 위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