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43 🚨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혈중알코올농도·횟수별 벌칙·벌금, 구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단순 실수라도 처벌은 가볍지 않으며, 반복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처벌,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이란?｜기본 정의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단속 기준은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불응 시에도 처벌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기준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조치 형사처벌0.03% ~ 0.08%면허 정지 (100일)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08% ~ 0.20%면허 취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0.20% 이상.. 2025. 6. 23.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시 대처법(과도한 부상, 보험사기 의심등)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과도한 부상을 주장하거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에 **직접 조사 요청(수사의뢰 또는 고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경찰서에 조사 요청할 수 있는 경우상황 경찰 조사 요청 가능 여부상대가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 정황이 있는 경우✅ 가능경미한 접촉인데 허위·과잉진단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능협박, 위협, 강요를 받은 경우✅ 가능사고 경위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과장된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가능정당한 사고임에도 민·형사 고소로 위협하는 경우✅ 가능📝 경찰에 조사 요청하는 방법1.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사건 접수 후 사고 관련 진술서 제출블랙박스 영상, 사진, 보험자료, 병원기록 등 증거자.. 2025. 6. 20. 교통사고에서의 형사합의란?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한 합의를 하면검찰이나 법원에서 양형(처벌 수위)을 낮추거나, 기소유예·선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합의의 목적피해자의 손해 회복→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상받아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음가해자의 형사처벌 완화 또는 면제→ 처벌 수위 경감, 경우에 따라 불기소 또는 벌금형 가능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사고 유형 형사처벌 대상 여부단순 재물사고❌ 형사처벌 X (민사 문제)대인사고(상해, 사망)✅ 형사처벌 대상음주운전 사고✅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 (특례 제외사유)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례 제외사유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형.. 2025. 6. 7. 자동차사고시 대인피해자 합의금이란? 대인접수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절차입니다.피해자가 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을 정리하는 것을 합의라고 하며,이때 지급되는 금액을 합의금이라고 합니다.합의금 구성 요소합의금은 위자료뿐만 아니라 다음 항목들을 포함합니다:항목 설명① 치료비병원비, 약값 등② 휴업손해치료로 인해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해③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정액 기준 있음)④ 장해보상후유장해 시 지급⑤ 기타교통비, 간병비 등 실비 가능실무에서 자주 쓰는 위자료 기준 (대인경상 기준)진단 기간 예상 위자료(상해정도에 따라 결정됨)전치 1주약 15만~30만 원전치 2주약 30만~50만 원전치 3주약 50만~70만 원전치 4주 이상70만~100만 원 이상 가능※ 휴업손.. 2025. 6. 7. 음주운전 + 대인피해(전치 3주)의 처벌 및 책임 사안에 따라 다음 3가지 법률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 규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사고의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형법 – 중상해, 위험운전치상 등1.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도로교통법)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준0.03~0.08%1년 이하 징역또는500만원 이하 벌금0.08~0.2%1~2년 징역또는500~1,000만원 벌금0.2% 이상2~5년 징역또는1,000~2,000만원 벌금⚠️ 면허 정지/취소 및 전과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는 "특례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즉,전치 3주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고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처벌 불가피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2025. 6. 7. 자동차사고 시 대물피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란? 대물피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물건, 구조물 등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본인이 아닌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를 대물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법적 근거대물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 보호)**과 보험약관에 따라 대물배상Ⅱ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인정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근거보험약관 상의 피보험자 보호 조항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적용 예시김 씨가 운전 중 박 씨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손상을 입혔습니다.박 씨는 김.. 2025. 6. 7.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