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지속성 및 환경보호

1. 환경 보호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생산의 세계를 떠나기 전, 우리는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가 경제 성장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류의 물질적 생산과 소비 활동이 기후 변화의 주요인이고, 결국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원유나 광물 같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다. 농산물이나 임산물 등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마저 생산 능력이 수요의 증가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할 때 우리의 경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지구가 바닥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생산 능력의 증가 라고 규정한 경제 발전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말일까?

2.기술 개발은 환경 문제와 원인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술은 우리가 이전에 손댈 수 없었던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자원의 정의마저 바꾸기도 한다. 이전에는 극복해야 하는 파괴적인 자연 현상이던 파도와 조석 현상이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제는 주요 에너지원이 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귀하지만 별 가치는 없던 콜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광물 중의 하나가 되어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군이 콜탄 광산에서 노예들을 부려 전쟁 자금을 댄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콜탄의 성분 원소 중 하나인 탄탈률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 제품의 필수 원료이다. 이보다는 좀 덜 극적이지만, 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재생 가능한 자원 또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식량과 기타 천연 원자재등을 생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기계화, 화학 물질의 사용, 선별적 변식 기술, 유전 공학 등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우리는 또 이미 사용하고 있던 자원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 비행기 엔진, 발전소 등에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는 데 이전보다 석유와 석탄을 더 적게 쓴다. 재활용 비중 또한 점점 더 늘고 있다.

3.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기술이 빨리 발달한다 해도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아직 자원으로 이용되지 않은 천연 물질도 포함해서 말이다. 가까운 장래에 주요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손에 넣기가 어려워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자원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 그들의 복지, 심지어 생존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비용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수인성 전염병이 늘고, 농작물 수확량이 떨어져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기아와 영양 결핍이 증가할 것이다. 연료가 비싸지자 부자 나라에서도 가난한 노인들이 겨울에 사망하는 일이 늘고 있다. 닐 스티븐슨의 공상 과학소설 다이아몬드 시대에 묘사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천연 재료가 아닌 나노 기술로 만든 질 나쁜 인공 대체물로 만족해야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훨씬 더 시급한 문제는 기후 변화이다. 기후 변화의 부작용은 이미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왔고, 한두 세대 안에 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극도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현재 영위하는 생활 방식에 커다란 변화 없이 순전히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 늦지 않게 기후 변화를 해결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극도로 적다.
4.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전을 더 해야 한다.

 그렇다고 경제 발전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은 상위층 극소수가 모든 부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한다. 즉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발 도상국에서 소득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텔레비젼 하나를 더 사는 문제가 아니다. 덜 위험한 환경에서 허리가 휘도록 힘든 일을 덜 하고, 자녀가 어릴 때 죽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오래 살고, 병에 덜 걸릴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성장보다는 경제 발전에 기반을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천연자원의 발견 등에 따른 경제 성장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처하는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서도 개발도상국은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개발 도상국 중 많은 나라가 기후 변화에 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기후, 위치, 지리학적 특성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부작용을 가장 일선에서 크게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의 충격을 견뎌 낼 힘도 가장 약하다. 여기에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가난한 나라들도 더 나은 기술과 조직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경제 발전뿐이다. 최빈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성장과 발전을 장려해야 할 이유는 압도적으로 많다. 그들의 경제를 특정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해도 기후 변화에는 아주 작은 영향밖에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중 대표적인 것이 싱크탱크 기관인 에코-에퀴티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가 개발한 그린하우수 개발 권리 프레임워크이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미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고 있고 그 소비량을 더 늘릴 필요가 훨씬 적은 부자 나라들이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총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복지 수준이 내려갈 필요는 없다. 미국, 영국, 포르투칼처럼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불평등만 줄여도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도 소비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함으로써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집단적 서비스의 소비를 늘리면 분산적이고 개인적인 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가 줄어 전체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설을 늘리면 교통 체증 때문에 승용차 안에서 버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공 레저 시설을 늘리면 한국 등에서 인기 있는 사설 도서 대여점 같은 서비스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소비의 양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 또한 높여야 한다. 여기에는 건물, 자동차, 전기 장치 등에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규정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쇼핑센터나 교외 자동차를 사용하는 거리와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에 더 즐거움을 느끼려면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할 필요도 있다. 지진이 심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완전히 이전하기전의 과도기적 초치로서 핵에너지 사용을 계속하거나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부자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부자 나라들은 여전히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양이나 더 많은 양을 생산하면서도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향상된 생산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부문의 생산 능력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대체 에너지 기술의 향상,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업 기술 개발, 값싼 담수화 기술 개발 등이 몇 가지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