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

1. 평등의 추구는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이성을 잃고 샘이 나는 것에 관한 농담이나 속담을 적어도 한두 개씩은 알고 있을 것이다. 평등을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다. 평등은 프랑스 혁명의 유명한 모든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 에 언급된 세 이상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 혁명과 그 뒤를 이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평등이야말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었다. 수많은 파업, 데모, 혁명, 그리고 셀 수 없는 갈등은 평등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성 없이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30년간 다수의 중부가 낙수 효과를 믿고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효과를 진정으로 믿지 않더라도 이를 핑계로 정책을 정당화한 정부도 있었다. 그 결과 생산, 노동,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부자가 돈 벌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삭감되어 벌어든인 돈을 겪로 있기도 더 쉬워졌다.

2.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경제에 좋지 않다.

 마오쩌둥 집권하의 중국이나 폴 포트트 독재 정권이 다스리던 캄보디와와 같은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지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심한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나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 통합을 방해해 정치적 불안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해 왔다.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투자의 성과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시점인 미래가 불확실 하다는 것은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을 뜻하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성장이 감소한다는 논리이다. 심각한 불평등은 경제적 불안정성 또한 높여 성장을 방해한다. 국민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최고 소득자들에게 주면 투자율이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나 케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투자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불확실성에 더 많이 노출되고 따라서 안정성잉 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불평등의 심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최고 소득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했다. 임금은 정체되어 있는데, 계속 올가가는 최고 소득층의 소비 수준을 따라가려다 보니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경제가 2008년과 같은 충격에 매우 취약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불평등이 심하면 사회적 계층 이동에 장애물이 생겨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는데 유용하지만 극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값비싼 사교육,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사회적 자본이라 이름 붇였던 소수의 특권층 사이에 형성된 개인적 인맥, 심징어 비싼 사립학교 졸업생 특유의 말투와 태도 같은 엘리트 계층의 하위문화도 사회적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신선한 아이디어와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하면, 근친 교배적 엘리트 계층이 지배하는 사회는 혁신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경제는 역동성을 잃게 된다.

3. 평등한 나라일수록 더 빠르게 성장한 사례가 많다.

 불평등할수록 경제적, 사회적, 지표가 더 부정적이라는 증거가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더 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보다 경제 성장을 훨씬 더 빨리 이룬 사례도 상당히 많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기적적인 성장을 보인 일본, 한국, 대만은 조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 불평등 정도가 훨씬 낮은데도 훨씬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은 미국에 비해, 한국과 대만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 불평등 정도가 훨씬 낮은데도 훨씬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은 미국에 비해, 한국과 대만은 아프리카와 중남니의 비슷한 조건이면서 불평등이 더 심한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 하나로 심지어 사회주의 시절의 동구권보다 더 평등한 핀란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편인 미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1960년부터 2010년 사이 핀란드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 성장률은 2.7퍼센트였던 데 반해 미국은 2.0퍼센트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미국인의 소득이 2.7배 오른 반면 핀란드인의 소득은 3.8 배 늘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례만으로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률이 낮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더 평등한 사회가 같은 조건의 불평등한 사회보다 더 느리게 성장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평등할수록 성장에 좋다는 단순한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 게다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 연구들의 대부분은 한 나라의 불평등 정도와 경제 발전 사이에 반비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같은 사회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석한 연구 결과도 불평등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나라에서 최고 소득층이 가져가는 소득의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투자와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다.

4. 너무 평등한 것도 좋지 않다.

 물론 이런 증거들이 불평등이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득 불평등이 너무 작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의욕이 저하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그 중에서도 마오쩌둥이 집권하던 당시 중국의 집단 농장이 가장 악명 높은 예이다. 게다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주장은 종종 가식적인 쇼처럼 보여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 나라들에서도 소득 불평등은 낮을지 몰라도 이데올로기적 충성도나 심지어 개인적 인맥에 의해 좌우되는 다른 차원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은 이런 점을 사회주의 초기부터 꿰뚫어 보았고, 러시아 혁명을 풍자한 동물 농장에서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인식의 사회주의 국가 전체에 팽배했고, 이는 '우리는 일을 하는 척하고, 그들은 보수를 주는 척한다' 라는 농담에서 잘 알 수 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위선적이라고 밖에 묘사할 수 없는 이 체제를 옹호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양한 이론과 경험적 증거를 살펴본 후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불평등이 너무 심해도, 또 너무 적어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극도로 높거나 극도로 낮으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