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

1. 인류는 역사의 대부분을 빈곤 속에서 살았다.

 빈곤은 인류 역사를 관통해 항상 있어 온 억압적인 존재였다. 19세기 이전에 나온 전설이나, 이야기 문학 작품 등은 왕과 왕비, 영웅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난과 그 여파에 관한 것이었다. 그냥 조금 쪼들리는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굶주린 나머지 빵을 훔치고, 흙을 끓여 먹고, 먹는 입을 줄이려고 애들을 갖다 버리는 가난을 의미한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인도의 뭄바이를 배경으로 해서 화장실 가는 것마저 큰 고난이 되는 환경을 그린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가난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빈곤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부른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확보할 만큼의 소득도 얻지 못하는 상태이다. 산업 혁명이 시작된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이런 상황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2.빈곤의 다양한 정의 : 절대적 빈곤 VS 상대적 빈곤

 오늘날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부자 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라의 빈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각 사회마다 기초적인 '체면'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소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애덤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가장 최하층이라도 해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면 필수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빈곤의 개념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을 사용해 요즘은 각 나라별로 빈곤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통 빈곤선은 중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정해서 정한다. 예를 들어 2012년 미국 정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2만 3050달러를 빈곤선으로 정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나라가 굉장히 불평등하더라도 충분히 잘사는 나라라면 절대적 빈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율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3. 빈곤의 여러 측면 : 소득 빈곤 VS 다차원적 빈곤

 지금까지는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빈곤을 소득 기준으로만 규정했다. 그러나 다차원적 빈곤이라는 것도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의 소득은 있지만, 교육이나 의료 등을 이용할 만큼은 못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할 때 어떤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지만, 이 측정 방법을 사용하면 당연히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늘어난다. 

4. 빈곤정도 측정하기 : 머릿수를 셀 것인가 아니면 빈곤의 격차를 측정할 것인가

 일단 빈곤선을 정하고 나면 그것이 절대적 빈곤인지 상대적 빈곤인지, 소득 빈곤인지 다차원적 빈곤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셀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빈곤 인구조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빈곤선 아래 있는사람들의 수를 세는 방법은 소득이 빈곤선 아래인 사람들과 한참 아래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다는 명백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는 빈곤 격차를 측정한다. 이는 각 개인의 수입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 비중을 달리하는 방법인데, 단순한 빈곤 인구 조사 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기가 더 어렵다. 어느 측정법을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스넵 사진 찍듯이 특정 시점에 빈곤을 단편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는 정확하고 전체적인 그림을ㄹ 얻기 힘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위아래를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특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삶의 대부분을 빈곤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만성빈곤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5.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것일까? : 빈곤의 원인

 자기 자신을 믿으면 무엇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되풀이하는 어릴 적 디즈니 만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평생우리가 이루는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개인의 책임이 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다. 어떤 사람이 1년에 수억의 보수를 받는 것은 모두 그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다시말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당한다. 내라 '로레알 원칙' 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에 따르면 결구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라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결국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비슷한 배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라도 사회에서 각자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각자 재능이 다르고 노력의 종류와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환경'이나 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랬듯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효과를 너무 억누르려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하지만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구조적 원인으로 생기는 빈곤도 있다. 한 개인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너머의 무엇 때문에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 말이다.

6. 조작된 시장

 이러한 불이익을 안고 있는 빈곤층 출신 사람들은 가장 공정한 시장에서도 경쟁에서 이기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하게 조작되는 경우도 흔하다. 금융 위기 때 자주 본 것처럼 금융 상품을 고의로 부적합한 사람에게 판매하고 규제 기관에 거짓말을 한 스갠들이  그 좋은 예이다. 돈을 극도로 많이 가진 부자들은 게임의 기본 규칙마저 다시 쓸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것은 합법적, 불법적으로 정치인 및 관직을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자 감세는 물론 금융 시장 및 노동 시장의 수많은 규제 완화는 이런 금권 정치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