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학

1. 정치 경제학 : 더 '정직한' 이름?

 옛날에는 어느 나라에도 국방부, 즉 국가방위부라는 것은 없었다. 대신 전쟁부가 있었다. 생각해 보면, 거기서 하는 일이 사실 전쟁 아닌가, 특허권도 전매특허권으로 불렸다. 특허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독점 상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해도 독점은 독점이다. 그렇다 가끔은 오래되고 잊힌 이름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보다 훨씬 더 사물의 본질을 잘 드러낼 때가 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학의 옛 이름은 정치 경제학이다. 다시 말해 경제를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경제학이 모든 것에 관한 과학이 되어 버린 요즘에 와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경제학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의 행동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적절한 정부 정책에 대한 추천이나 반대 등은 여전히 경제학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 경제학을 모든 것에 관한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마저 경제적 결정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을 둘러싼 논쟁에 일조하고 있다. 합리성과는 가장 멀어 보이는 영역에서까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더 쉽게 풀어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나두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즉 가부장적인 정부가 무엇이 국민에게 좋은지 알고 있다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제대로 된 경제학 이론이라면 정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 군사적 방어력, 재산권의 보호, 도로와 항구 같은 사회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이라고 말하는 자유 시장주의적 견해가 한 극단에 자리한다면, 다른 극단에는 시장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중앙 정부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경제가 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이 두극단적인 시각을  벗어나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의견이 있다. 사실 최소한의 정부 또는 중앙 계획 경제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 최소의 정부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디까지 경제가 계획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 국가는 개인보다 상위일 수 없다. : 사회 계약설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관통하는 오래된 주제는 도덕적인 것이다. 국가가 개인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말이다. 요즈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개인주의를 신봉한다. 다시말해 개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이 철학적인 입장을 근본까지 파고들면, 정부란 독립 의지를 가진 개인들 사이에 맺어진 사회 계약의 산물이고 따라서 개인의 상위 개념일 수가 없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 이런 견해를 사회 계약설이라고 한다. 국가의 행위는 모든 개인이 동의했을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3. 토머스 홉스와 사회 계약설의 본래 논리

 사회 계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이론은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을 따 1651년 출간된 유명한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홉스는 정부 없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를 설정하는 것에서 논리를 출발시킨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이른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런 전쟁의  결과 모든 개인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고, 끔찍하고, 짐승 같고, 짧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자유에  부과하는 일정한 제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고, 사회적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4. 극단적 자유주의자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리

 홉스 자신은 사실 절대 왕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이론을 사용했다. 그는 개인들이 왕권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을 지적했다. 왕권은 인류를 끌어올려 자연 상태를 벗어나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승복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자 로버트 노직과 경제학자이자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을 비롯한 현대적 계약설의 추종자들은 홉스의 사상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최소한의 정부를 정당화하는 정치 철학을 탄생시켰다. 친자유 시장적인 이 계약설을 미국에서 극단적 자유주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를 리바이어던처럼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있는 존재로 묘사한다. 이 견해는 로널드 레이건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가장 잘 녹아들어 있다. 정부는 우리를 서로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월권을 하는 것이다.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장일치의 동의없이 행하는 국가의 개입을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는 법질서 유지, 국가 방위, 사회 기반 시설의 제공 같은 것뿐이다. 이 서비스들은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국가가 이를 제공하는 것에 모든 개인이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최소한의 기능을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최저 임금에 관한 법이든 복지 국가든 보호 관세든 간에 개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1944년 발간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노예의 길을 향한 첫 발걸음으로 여겨진다. 현대의 계약론자들, 다시 말해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의 철학적 입장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국가가 시민의 위에 있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무척 쉬워지고, 이 다수의 이익이라는 것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모든 이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확신하는 정치 지도자가 너무도 많았다. 왼쪽으로는 폴 포트, 스탈린, 오른쪽으로는 피노체트,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세계관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국각가 시민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선언은 국가의 권력 남용 혹은 국가라는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이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