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시장실패

 시장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 개념의 배경이 되는 기본 사상은 이 외부 효과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시장 실패는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분석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

 

1. 어떤 제품음 공동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 : 공공재

 많은 재화와 서비스는 사유재이다. 일단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 대상이 된 사과나 휴가 패키지는 나만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일단 공급이 되고 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하는 것으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공공재의 존재는 원조 시장 실패인 외부 효과보다 더 많이 인용되는 시장 실패 사례이다.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도로, 다리, 등대, 홍수 예장 시설등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다. 도로 건설 비용을 내지 않고도 그 도로에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면 누가 돈을 내겠다고 자원하겠는가? 등대를 짓고 유지 보수하는 데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배에만 등대 불빛이 못 비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다른 배의 주인들이 돈을 내서 만들고 유지하는 등대의 서비스를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만든 공공재에 무임승차 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아무도 돈을 내지 않는다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고작해야 다른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더라도 재화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 대규모 소비자들에 의해 최적량 이하의 공공재만 공급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가령 한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큰 기업이 있는데 좋은 도로가 없어서 기업 활동에 입은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짜로 이용하더라도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로의 수용력은 사회 전체의 필요보다 그 기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최적 수준 이하의 양이 공급된다. 이 때문에 공공재가 최적량으로 공급되려면 정부가 잠재적 사용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 돈으로 직접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그 돈을 민간 공급자에게 지불해 그 돈으로 직접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그 돈을 민간 공급자에게 지불해서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2. 공공재는 정치적 이유에서 공공화 되었다 : 반드시 공공재가 되어야 할 재화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공공재가 '꼭 되어야 하는' 제품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말도 안 되게 비용이 큰 재화들이 있기는 하다. 국가 방위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방위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할 사람들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쟁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홍수 방지 시설 역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홍수 방지 시설을 건설하는 데 돈을 내지 않은 가구에만 물이 들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공재는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공공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세금의 재정 지원을 받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많은 수는 쉽게 사유재로 전환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도로나 다리에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에는 등대 대신 요금을 내는 사용자에게만 무선 신호를 보내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가 여러 정치적 이융서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로 제공하고 있다.

3. 공급자 수가 적으면 사회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 불완전 경쟁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독점이나 과점을 시장실패의 예라고 말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에서는 이런 상태를 불완전 경쟁 이라고 부른다. 시장에 경쟁자가 많으면 생산자들은 가격을 결정할 자유가 없다. 경쟁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가격을 낮추면 손해를 보게 되는 지점까지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점이나 과점을 누리는 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할 시장 지배력을 갖게된다. 과점일 경우에는 기업들이 카르텔을 조직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면서 더 놓은 독점가격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이 잉여 이윤이 소비자에게서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다. 여기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들조차 차지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일 배분성 자중손실이라고 한다.

 

4. 쪼개기, 국유화, 혹은 규제? : 불완전 경쟁에 대한 대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줄여 자중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대처 방법 중 가장 과격한 것은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을 쪼개 시장 내 경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1984년 거대 전화 서비스 기업인 AT&T를 7개의 베이비 벨로 쪼개는 조처를 단행했다. 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과점 기업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완전 경쟁 상태라면 가능했을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전기, 수도, 철도 등의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 독점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산업에서 각자 나름의 공급망을 지닌 공급자가 다수라면, 예를 들어 각자 수도관이나 철도를 소유한 공급자가 여럿 있으면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지기 때문에 독점 상태가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 경우 정부가 국영 기업을 세워 마치 독점 상태가 아닌 것처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정부가 민간 부문의 기업에 독점권을 주되 가격 책정에 개입해 단위당 비용과 동일하게 혹은 평균 비용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