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안심전화대출은 부부 소득 7000만 원까지 지원

 

1. 소상공인 채무조정 0.7조 -> 1조 증액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7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3000억 원 증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예산 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무위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금융위원회 소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예산 7000억 원을 1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해당 프로그램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출자로 '새 출발 기금'을 설립,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과 금리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결소위 위원장인 김한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 올해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 고려해서 출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안심전환대출, 부부 소득 7000만 원까지

 정부가 안심 전환대출 추진 계획과 관련해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 원까지로 하고 있다" 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심 전환대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회에 참석해 양정숙 의원의 안심 전환대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추진계획을 밝힌 안심 전환대출은 소득 조건이 빠져 있다"면서 "소득 조건을 부가해서 추진계획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총리는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려운 분들이 고금리, 변동금리에서 저금리, 고정금리로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며 "나중에 큰 사고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질의응답은 안심전화대출을 우대형과 일반형을 혼동한 오해로 풀이된다. 정부가 하반기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안심 전환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주택 가격 시가 4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형은 주택가격 9 원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