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정?

가. 손실보전금은 추경 통과 3일 내 지급

   1. 국회통과후 3일 내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기재부 2 차관 주재로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1000만 원의 코로나 손실보전금을 추경 국회 통과 3일 안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으로,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나. 생활안정지원금 추경 통과 2개월 내 지급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취한 긴급생활지원금은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특고/프리랜서 긴급 공용 안정 지원금은 추경 통과 이후 1개월 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 진행경과

 여야는 지난 16일 대통령 국회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한 심사에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이어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 비경제) 심사를 거쳤습니다.

부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예결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결위 전제회의를 열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결소위는 오는 23일 ~ 24일 열릴 예정이며 오는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한다는 일정이다.

 만약 정부가 목표로 하는대로 오는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기존 지급자는 빠르면 5월 29일,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6월 초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