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왜 필요한가?

1.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기능

가. 자동차보험의 정의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계약을 말한다.

 

나. 자동차보험의 기능

ü 피해자 보호 → 가해자(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상

ü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구제 → 경제적 파탄 위험을 예방

ü 보험 가입자의 형사처벌 면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ü 개인과 기업의 안정 → 사회보장적 기능(책임보험)

ü 사고 예방적 역할 → 교통안전 사업 실시 및 지원

ü 산업 자금 조성 → 각종 기업에 직접/간접 투자

2. 자동차보험의 적용범위

종목별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하여 적용

대한민국 내에서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이란?

① 대한민국 내에서 운행 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

②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사고만을 담보 (북한지역 포함)

※ 운행의 정의

자배법 제2조에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 하는 것

     ① 그 용법 : 자동차의 용법, 즉 자동차의 여러 고유장치 (당해장치)의 용법을 말한다

     ② 사    용 : 운전하는 동안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주·정차하는 동안이라도 화물차가 적재하는 동안의 경우 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③ 관    리 : 자동차의 유지, 수선과 함께 보관을 말하므로 차고에 주차된 상태까지도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며, 넓게는 수리하는 동안도 관리에 포함

 

3. 자동차보험의 필요성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민사적 책임 

•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 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형사적 책임

• 형법 및 도로교통법상 책임

* 형법 제266~268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상 책임

도로교통법 제108조

▶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적 책임

• 행정상의 벌점 제도

  - 벌점

 - 범칙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q 교특법상 형사처벌의 특례 

반의사 불벌죄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

※ 특례적용이 안되는 경우

    사망사고 / 도주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행정적 책임

미가입기간	개인용/업무용	이륜차	영업용
10일 이내	15,000원	9,000원	35,000원
10일초과시 1일당	6,000원	1,800원	10,000원
최고금액	900,000원	300,000원	1,300,000원

형사적 책임

미 가입차량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