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시설 미비 관련 구상 판결 (4)

보험/자동차사고 2022. 6. 10. 11:25

▶ 구상 유형:시선유도 시설/ 충격흡수시설 미설치 하자

[사고 발생 약도 및 관련 시설 미설치 사진]

[사고 이후 시선유도봉, 충격흡수시설 설치된 사진]

■ 사건번호 : 중앙지법 2007 가소 269582

■ 원 고 : 000000

■ 피 고 : 한국도로공사

■ 사고 개요 : 피보험차량이 주 도로에서 송파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시작부를 차량 하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사고. (중앙분리대가 교차로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었고 높이가 낮아 식별이 용이치 않음)

■ 쟁점사항 :

중앙분리대 시작부의 시인성 증진 시설, 충격흡수시설 미설치와 이건 사고의 인과관계

■ 판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교차로 인근에 설치할 경우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2~3 m 여유 거리를 두어야 하고, 시선유도봉, 장애물 표적 표시등과 같은 시선유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분리대 시작부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가 이러한 시설물 설치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20% 로 하여 화해권고 결정함.

▶ 구상 유형 : 항만 안전시설(차막이 시설) 미설치 하자

[사고 현장-차막이 시설 미설치 하자]

■ 사건번호 : 중앙지법 2007 가단 249034

■ 원 고 : 000000

■ 피 고 : 거제시

■ 사고 개요 : 거제시 일운면 어촌민속전시관에서 피보험자가 음주(0.222%) 상태로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의 보도 경계석을 넘어 선착장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쟁점사항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양수산부)에 규정된 차막이 시설 미설치 하자와 이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

■ 판결(화해권고 결정) : 물양장이 도로와 유사하게 포장되어 있는 점, 전시관 주차장의 경계석 높이가 낮아 진입방지 시설로서의 기능이 미미했던 점, 피보험자의 만취운전, 사고 장소는 어항시설의 일부로 차량통행이 금지된 곳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과실을 10% 로 제한(금 800만 원)하여 화해권고 결정함.

▶ 유형 : 시선유도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시설 유도시설 편’의 주요 내용)

대분류	소분류	용어의 정의	설치장소
■ 시선유도시설 :도로 끝 및 도로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시선유도 표지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반사체를 사용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	1.설계속도가 50㎞/시 이상인 구간 2.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3.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
	갈매기 표지	급한 평면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서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갈매기 기호체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도로의 평면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간 (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 규정)
	표지병	야간 및 악천후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