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월급 증가

내년 입대자 18개월 복무 기간에 2300만원, 병장월급은 2025년까지 205만원 증가할 예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국방부는 월급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2025년부터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67만6000원이 병장월급은 내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5년 15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역시 월 14만1000원에서 매년 늘어 2025년 월 55만 원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월 기준으로 할 경우 위에서 제시한 금액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것은 전역 시 목돈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 출발 과정에서 삐걱거림도 있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측은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단계적 인상 계획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재원 마련, 초급 간부와 월급 역

  전 현상 등을 우려해 정부지원금 등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한 것입니다.

- 군 간부 및 일부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는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공무원, 검찰, 소방 노조는 4월 27일 인수위의 

  병사 월급 인상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현재 공무원들은 식비를 포함해 190만원 수준

  의 연봉을 받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올해 기준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69만9000원이고, 소위 1호봉은 174만9000원

  입니다. 군 간부의 임금인상이 더딜 경우 2025년부터 병사들과 '임금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순경, 소방사, 9급 공무원 역시 초봉이 168만6000원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중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높은 교사

  역시 초봉이 170만원입니다. 다만 각종 수당이 제외된 액수인 만큼 실수령액은 대체로 200만 원을 넘습니다.

- 새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5조1000억 원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국

  방예산 54조 6112억 원의 9.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국방부는 봉급 인상 방향은 정했지만, 부처 예산안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일 이에 대해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과 일반회계 전입 등

  을 확대해 기금 여유재원과 민간 투자 등 신규 재원 발굴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또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도 개선하고, 기재부는 이런 편성지

  침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