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시 경찰서에서 사고처리 과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1. 교통사고 시 경찰 조사 과정

 보통 교통사고시 경찰에 사고 신고가 접수됩니다. 물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험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등 인명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 신고가 대부분 접수되고, 경찰의 현장출동 후 사고 현장 조치, 현장 검증 및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교통사고는 일반 공소권 없는 사고와 공소권 있는 사고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경찰의 입장은 도둑놈을 잡는 데 주요 역할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시되어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나, 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례법이 적용되어 공소권 없는 일반 교통사고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후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사실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경미한 사고 시 가, 피해자 간 합의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는 범칙금 스티커 및 벌점등을 부과하고, 귀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소권 있는 사고의 경우가 중요합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미합의 사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 후 경찰서에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경찰 조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및 피해물 견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경찰 조서 작성 후 검찰은 가해자의 구속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 여부, 사고의 중대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주, 무면허, 삥 소니 등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의 구속 결정 시 가해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 수감되지 않을 경우 귀가하게 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최종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며 최종 법원 판결 시 징역, 금고, 사회봉사명령,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