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첫 적용, 중·고등학교에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디지털 교육 강화, 생태 전환교육 시행,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공교육 전반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에 관심이 있는데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될지, 논란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 고교학점제, 어떤 모습일까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 이수하고, 누적화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행 대학교육 방식이 고등학교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일률적인 교육을 벗어나 개별 학생의 미래 설계를 돕겠다는 취지로 고안된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와 일반고 일부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2022 교육과정 총론 발표에 따라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수업 내용은 공통과목과 일반 · 진로 · 융합선택과목으로 나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 · 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수강한다. 2학년부터는 공통과목과 함께 다양한 선택과목을 골라 개인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특수목적고가 폐지(외·국제고의 경우 교과특성화 학교로 운영 가능)되며 특목고의 전문교과를 일반고에서 선택과목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외고의 '심화영어' 같은 과목을 일반고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통과목 성적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매겨진다. 따라서 공통과목 중심 수업을 들어 상대평가 비중이 큰 고1 내신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진급 요건이 없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로는 각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진급이 가능하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과제나 보충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진급할 수 있다.
고교 졸업은 교과 174학점 · 체험활동 18점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1학점은 50분 수업을 16회 수강할 때 주어지며, 고등학교 3년간 총 2670시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또 특정 학기에 수업을 몰아 듣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는 제한을 뒀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사들의 다양한 과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가 이뤄질 예정이며, 교사 1명이 30명가량의 학생을 지도하는 현행 담임교사제도 역시 교사 1명이 15명가량의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교사제도로 변경돼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일반 진로 · 융합선택과목 : 선택과목은 일반 · 진로 · 융합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일반 선택과목 :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으로 사회와 문화·지구과학 등으로 구성 예정이다.
② 진로 선택과목 : 교과별 심화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으로 영미문학 읽기 - 로봇과 공학 세계 등으로 구성 예정이다.
③ 융합 선택과목 : 교과 내 · 교과 간 주제 융합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독서 토론과 글쓰기 • 여행지리 등으로 구성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정시 확대 방침과 충돌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고되자 일각에서는 교육 현장에 정착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먼저 수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교육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교 총 수업시간은 2890시간이나,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는 2670시간으로 줄어든다. 주요 과목인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간도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일 큰 문제로 꼽히는 건 고교학점제와 수능 체제의 엇박자다. 고교학점제는 진로 ·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 시 이를 활용하는 제도라 국 · 영 · 수 위주의 수능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적합하다. 그런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예고하며 학종 비중을 오히려 줄였다. 일례로 교육부는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시보다 학종 · 논술 전형 비중이 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이들 대학의 학종 비중은 2021년 평균 45.6%에서 2023학년도 34.2%로 11.4% 떨어졌다. 이에 학생들이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시를 염두에 두고 대학별로 가산점이 주어지는 과목이나 수능에서 등급을 올리기 쉬운 과목을 선택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위의 두 문제로 인한 사교육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입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수능에서 평가하는 국·영·수(공통과목) 학습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이후 공통과목 공교육 시간이 감소했으니 사교육으로 이를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수능 제도의 개편을 비롯해 여러 보완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의 본 의미를 살리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러한 비판을 참고해 2024년까지 미래형 대입제도를 고안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