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 겸임은 한 사람이 국회의원과 정부 장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보통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지만, 국무총리나 장관(국무위원)은 예외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정치인들이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두 직위의 급여를 모두 받지는 않습니다.
- 장관직 급여만 수령하게 됩니다.(2024년 기준 장관 연봉 약 1억 3천만원 내외)
즉,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비(월 약 130만 원) 등 일부 수당 외에는 중복 급여 수령은 제한됩니다. 이는 공직 겸직으로 인한 이중 보수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현재, 장관 겸직 국회의원은 누구?
2025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임 중인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정당 겸직 직위
유인촌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신원식 | 국민의힘 | 국방부 장관 |
김현숙 | 국민의힘 | 여성가족부 장관 |
※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관 후보 지명된 현역 국회의원들 (지명일: 6월 23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3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 중, 약 6명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부처 후보자 현역 여부
국방부 | 안규백 의원 | O |
통일부 | 정동영 의원 | O |
환경부 | 김성환 의원 | O |
여성가족부 | 강선우 의원 | O |
해양수산부 | 전재수 의원 | O |
고용노동부 | 김영훈 의원 | O |
또한, 여권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김태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언주 의원, 행정안전부 이해식 의원 등도 거론 중입니다
국회의원 장관 겸직의 장점
1. 정책 추진력 강화
입법과 집행을 아우르는 위치에서 정책 연계성과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2. 책임정치 구현
장관이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더 직접적으로 질 수 있어 정치적 책임감이 커집니다.
3. 정치적 소통 유리
입법부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 확보 및 법안 통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겸임의 단점
1. 권력분립 훼손 우려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업무 과중 및 이해충돌
국회의원과 장관 모두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중립성 논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행정 정책에 직접 반영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