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운영한 지 15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을 맞이하여,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로 정식 출시한다. 이는 법령정보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혁신적인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법령검색,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서 사용된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쉬운 용어로 질문을 입력하더라도, 첨단 AI 기술이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관련된 모든 법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개발 과정 및 AI 학습 데이터
- 2022~2023년: 방대한 규모의 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로, 총 5,218건의 법령을 심층 분석하여 전문 법령용어와 이에 대응하는 일상용어, 그리고 각 법령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 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75만 건의 지식베이스를 성공적으로 구축완료
- 2024년: AI 시스템의 실질적 성능 향상을 위해 실제 사용자들의 법령 관련 다양한 질의·응답 데이터 2만 건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고, 검색 정확도와 응답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AI 모델 고도화 작업 진행
향후 발전 계획: 생성형 AI 법령검색 도입과 서비스 혁신
법제처는 2025년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고도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UX) 개선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며, "특히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법령 해석과 이해를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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