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얻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자칫 잘못 계약하면 보증금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라며 나타난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짜 집주인 맞을까? 진위 확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이 내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진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야만 처음부터 진짜 집주인과 계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위조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방법 1: ARS 전화 '1382'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첫 번째 방법은 ARS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번 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7이고, 발급일자가 1988년 9월 17일이라면, 안내 멘트에 따라 1234561234567과 19880917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방법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따라 하세요.
-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 왼쪽의 '서비스' 콤보 박스를 클릭합니다.
- 신청/확인/공유에서 세 번째 '사실/진위 확인'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잠김 해제'를 클릭합니다.
- 정부 24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간편 인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받아둔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 로그인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삼성패스, 페이코, 카카오톡, 통신사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인증을 하면 됩니다.
-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 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 '입력 확인' 칸의 숫자를 입력란에 똑같이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다음 페이지의 화면처럼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진짜 주민등록증 소유자이므로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일치는 하지만 분실 신고된 증입니다.” 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 3: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해 화면의 하단 맨 오른쪽 () 버튼을 터치합니다. 하단에 새로운 창이 열리면 왼쪽의 '문서진위 확인'을 터치합니다. '진위확인’ 화면이 열리면 위로부터 세 번째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열리면 확인을 터치한 후 스마트폰 하단 오른쪽 'Back' 버튼을 터치합니다. 화면에서 여섯 번째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서비스를 터치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4: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가끔 주민등록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중앙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운전면허정보’를 클릭한 후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에서 '사이트 가기'를 클릭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화면이 나타나면 운전면허 상의 생년월일, 성명, 면허번호,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결과 메시지에 “전산 자료와 일치합니다. 식별번호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