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의 개념과 과실상계

교통사고 발생 시 나의 차량과 상대 차량과의 과실 개념과 과실상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1. 과실과 과실상계

1) 과실이란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의 해태로,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함

2) 과실상계란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함

3) 과실상계 이유 : 스스로의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한다는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2. 과실상계의 조건

1) 피해자측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함

2) 피해자측이 사고 발생을 회피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할 수 있는 사리 변 식 능력이 있어야 함

3) 피해자측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 유형별 과실

1) 적용기준

2) 적용원칙

. 최고 및 최저비율의 중간을  기본과실로 함

. 과실없는 타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함  

. 기타 도로 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함

4. 동승자 유형별 감액

1) 적용기준

2) 적용원칙

.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실시 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요건 – 출근시 : 순로에 따라 소속 직장 출근
             퇴근시 : 직장에서 자택까지 순로에 따라 지체 없이 퇴근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어야 함

. Car Pool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요금 지불하는 경우 유상운송으로 보상처리 안됨.

3) 수정 요소

.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수정비율 +10 ~ 20%

5. 상황별 과실 참조 사례 -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과실 적용

6. 상황별 과실 참조 사례 - [육교 및 지하도 부근 사고]

보행자 과실 적용

: 기본 40%

7. 상황별 과실 참조 사례 - [교차로 사고 1]

차대차 과실 적용

8. 상황별 과실 참조 사례 - [교차로 사고 2]

 

차대차 과실 적용

9. 상황별 과실 참조 사례 - [진로변경 사고]

차대차 과실 적용

10. 상황별 과실 참조 사례 - [이륜차 사고 1]

차대 이륜차 과실 적용

11. 상황별 과실 참조 사례 - [이륜차 사고 2]

차대이륜차 과실 적용

12. 상황별 과실 참조 사례 - [이륜차 사고 3]

차대이륜차 과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