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소송절차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소송이나 소액건들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소송 당사자로 재판에 참석하여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단한 소송절차 및 서류 제출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소장 제출 시 편철순서
1. 소장 표지 : 당사자 표시,송달료 첩부------------- 법원용에만 첨부
2. 소장 본문법원용 및 상대방용
가. 표제부 : 소송 당사자의 성명, 주민(법인) 번호,주소, 송달장소 등
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 등
다. 청구원인 : 당사자 관계,보험금 지급, 구상권 취득,결론 등
라. 입증방법 : 서증 번호와 서증목록을 기재
마. 첨부서류 : 소장부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위임장 등을 기재
2. 서증(입증방법) 첨부 : 갑제 1 호증, 및 상대방용
3. 첨부서류 첨부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법원용에만 첨부
4. 제출 위임장 첨부 --------------------------------------------법원용에만 첨부
※ 제출서류 ※
▶ 법원용 : 소장 표지,소장 본문,서증(갑 호증) 첨부, 첨부서류 첨부, 제출 위임장을 첨부.
소장 표지에 인지를 첩부하고 소장 표지 뒷면에 송달료 영수증을 첩부하여 제출.
▶ 상대방용 : 소장 본문,서증(갑 호증) 첨부하여 제출
▶ 소장부본 : 법원 제출용 및 상대방용 이외에, (원 ∙ 피고의 수 + 1) 개의 소장부본(소장본문내용만)소장부본(소장 본문 내용만)을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
☞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 시 뒤에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이행권고 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이행권고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
※ 소장 제출 시 법원용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는 소장 본문 마지막 대표이사 성명에만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법원 제출용에는 소장 본문 내용 사이에 간인을 하며, (제출) 위임장에 사용인감 날인. (서증이나 첨부서류에는 간인을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