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자동차사고32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비용 적용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비용 관련 종류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보상 책임(약관 규정) 가. 손해방지 경감 비용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비용 2) 상법 제680조(손해방지 의무)에서도 명기하고 있으며, 이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활동을 장려하고 공익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에 의하여 강조하고 있음. 3) 긴급조치 비용 가) 타 비용과 달리, 보험회사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나)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권리보전 행사 비용 1) 손해가 제3자의 위법행.. 2022. 6. 15. 견관절 손상과 기왕증 가. 서론 현행 배상의 주된 장해평가 방법으로 사용되는 McBride장해평가 방법에 따르면 하지의 장해에 비하여 상지의 장해가 더 크게 평가되어 있고, MRI, 관절경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진단이나 수술 등이 행하여지고,, 장해도 평가되고 있어 많은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견관절의 경우 기왕증이상당 부분 상해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 이하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나. 정상 견관절의 해부 및 생역학 1. 견관절의 의의 - 견관절(어깨관절; shoulder joint)은 상완골두(head of humerus; humeral head)와 견갑골(scapula)이 만나는 관절 와 상완 관절(gleno-humeral joint), 견봉쇄골 관절(견쇄관절;acromio-cla.. 2022. 6. 12. 교통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주요 Q & A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에 대한 주요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경상자와 직접 합의하고자 할 때는? 나경미양은 퇴근 후 남자 친구를 만나러 압구정동으로 가기 위하여 동호대교상을 운전 중 핸드폰을 받으려다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앞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말았다. 사고후 차에서 나와 확인해 보니 앞 차량의 범퍼 부분이 조금 파손되었고 앞 차량 운전자도 아프지 않다고 하고 보험 처리할 경우 보험료 할증 문제도 있고 하여 현장에서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사고가 처음인 나경미 양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나경미양과 같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앞 차량 운.. 2022. 6. 12. 교통사고의 배상책임 주체와 객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 받는 사람과 보상하는 주체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는 누가 누구를 물어주나요? 1. 배상받을“남”은 누구일까요? 자배법에서 배상을 받을 주체는 “남”으로 여기서 “남’이란 자배법 상 ‘운행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자’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남”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는 가족의 경우 대인배상 1(책임보험)에서는 “남”에 해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인배상 2(종합보험)에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자배법의 운행 개념과 자동차보험약관과의 관계 자배법 상 운행자를 규정함에 있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2022. 6. 12. 도로 안전시설 미비 관련 구상 판결 (4) ▶ 구상 유형:시선유도 시설/ 충격흡수시설 미설치 하자 [사고 발생 약도 및 관련 시설 미설치 사진] [사고 이후 시선유도봉, 충격흡수시설 설치된 사진] ■ 사건번호 : 중앙지법 2007 가소 269582 ■ 원 고 : 000000 ■ 피 고 : 한국도로공사 ■ 사고 개요 : 피보험차량이 주 도로에서 송파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시작부를 차량 하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사고. (중앙분리대가 교차로에 너무 가깝게 설치되었고 높이가 낮아 식별이 용이치 않음) ■ 쟁점사항 : 중앙분리대 시작부의 시인성 증진 시설, 충격흡수시설 미설치와 이건 사고의 인과관계 ■ 판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교차로 인근에 설치할 경우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 2022. 6. 10. 교통사고 과실의 개념과 과실상계 교통사고 발생 시 나의 차량과 상대 차량과의 과실 개념과 과실상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1. 과실과 과실상계 1) 과실이란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안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의 해태로,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함 2) 과실상계란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함 3) 과실상계 이유 : 스스로의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한다는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2. 과실상계의 조건 1) 피해자.. 2022. 6.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