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자동차사고32 도로 안전시설 미비 관련 구상 판결 (3) ▶ 구상 유형 : 중앙분리대 방현망 설치 하자 [사고 현장-중앙분리대 방현망 설치 하자] [사고 이후 20 m 가량 제거된 사진 ] ■ 사건번호 : 중앙지법 2007 가소 189693 ■ 원 고 : 000000 ■ 피 고 : 대한민국 ■ 사고 개요 : 피보험 차량이 편도 2차선 국도를 1차선으로 주행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에서 우로 횡단 중인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방현망 높이로 인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움) ■ 쟁점사항 : 중앙분리대의 방현 망설 치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장애와 사고의 인과관계 ■ 판결 : 중앙분리대에 방현망을 설치할 경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보행인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 현장의 방현망은 횡단보도 직전까지 계속.. 2022. 6. 9. 대리운전 사고의 경우 보상 내용 대리운전 사고의 경우 보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회식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운전자를 요청해 대리운전자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본인이다치고, 앞 차량과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 대인배상 1 (책임보험) - 대리운전과 상관없이 외회식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2.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1)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 단, 자기차량손해는 차대차 충돌사고만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 2)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 - 이회식씨의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등의 위배가 없으면 보상 3. 차주의 경우 1)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 대리운전자.. 2022. 6. 9. 도로안전시설미비관련 구상판결 2 ▶ 유형 : 시인성 증진 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시설 유도시설 편’의 주요 내용) 대분류 소분류 용어의 정의 설치장소 ■ 시인성 증진시설 :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장애물 표적표지 운전자에게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앙분리대 시점부, 지하차도의 기둥, 교각 및 교대 앞, 고가차도 진입부,터널입구, 요금소 전면,연결로 유출부의 고어지역 (보통 교통안전표지와 조합설치)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 도색 및 빗금표지를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시선유도봉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 2022. 6. 8. 업무중 상해 및 사용자 물품 손해 보상 내용 업무 중 상해 및 사용자 물품 손해 보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용인씨는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나안전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나안전씨가 들고 있던 회사 비품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 대인배상 1(책임보험) - 산재 여부와 관련 없이 보상이 가능함 (자동차보험 선 보상 후 산재 보상 시 공제됨) 2. 대인배상 2 (임의보험) - 업무 중에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의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산재로 보상받아야 하며,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까자는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음 3. 대물배상 - 업무 중에 사용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4. .. 2022. 6. 8. 도로 안전시설 미비 관련 구상 판결 ▶ 구상 유형 : 충격흡수 / 시인성 증진 시설 미설치 하자 [사고 현장 사진-충격흡수/시인성 증진 시설 미설치 [충격흡수시설 설치 사례] ■ 사건번호 : 중앙지법 2007 가소 199812 ■ 원 고 : 000000 ■ 피 고 : 광주광역시 ■ 사고 개요 : 피보험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행 중 사고 장소에서 졸음운전으로 도로 우측의 고가로 밑 교각을 충격하여 전도된 사고임. ■ 쟁점사항 : 사고지점이 충격흡수시설, 시인성 증진 시설(구조물 도색, 장애물 표적 표시,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전시설 미설치 하자와 이건 사고내용(졸음운전)을 고려한 피고의 책임 여부. ■ 판결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충격흡수시설과 시인성 증진 .. 2022. 6. 7.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상 내용 자동차보험에서의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가. 음주운전 사례 나음주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본인이 다치고, 상대방 차량과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대인사고의 경우 1,000만 원,대물사고의 경우 500만 원까지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면 보상 되고, 자기 신체사고는 자기 부담금 없이 보상이 되나, 자기 차량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나. 무면허 운전 사례 무면허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본인이 다치고, 상대방 차량과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기 신체사고를.. 2022. 6. 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