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자동차사고32 공사현장 관리 미비 관련 구상판결 ▶ 구상 유형 : 공사장 관리 감독자 책임 [사고 현장 사진 –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 [보행인을 위한 통로, 안전요원, 안내표지판이 없음] ■ 유형 : 재판외 청구 화해 ■ 유사판결 : 대전고법 2003 나 2077, 춘천지법 2000 가단0000 ■ 사고 개요 : 피보험차량이 아파트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후진 중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임. ■ 쟁점사항 : 피보험자가 차량 임대계약에 의해 시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공사현장 내에서 외부인을 사상케 한 사고에서 시공사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구상 진행 결과 : 시공사가 보행자를 위한 통로, 안전요원, 안내표지판을 마련하지 못한 과실을 들어 재판 외 청구하여 지급보험금의 20 % 해당.. 2022. 6. 6. 자동차보험의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이해 ▶ 운전자 제한 특약은 모든 담보에서 다 적용되는 것인지? 가. 사례 나책임 씨는 만 26세 이상 특약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배상 1과 2, 대물배상을 가입하고 있는 형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앞 차를 후미추돌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차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책임 씨는 사고 당시 만 24세입니다. 이 경우 보상이 될까요? ☞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구입 또는 등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대인배상 1)과 흔히 종합보험(대인배상2)이라고 알려져 있는 임의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나. 자동차보험 담보 구분 1) 의무보험 * 대인배상1(책임보험) ------> * 책임보험 - 특약 적용받지 않습니다. *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 대물배상 - 특약 적용받습니다. 2.. 2022. 6. 6.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 자동차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담보인 대인배상 I 및 II 담보의 보상내용과 피보험자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의 대표종목으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기본담보 여섯 가지에 담아 놓았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대인배상I과 II로 보장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대물배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배상 의무자 없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쳐서 발생하는 손해는 자기 신체사고로 보장하고, 배상 의무자가 무보험이라 발생하는 손해는 무보험차상해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손해는 자기 차량손해로 보장하여 총 여섯 가지의 담보가 기본담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2022. 6. 5. 자동차(교통사고) 대인사고(인명사고)의 배상책임 주체와 객체 ▶ 자동차 대인사고(교통사고 인명사고)는 누가 누구를 물어주나요? 가. 사례 무보험 씨는 친구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치인 그 사람은 누구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람은 “나”이며 배상을 받을 사람은 “남”입니다 나. 배상해야 할 “나”는 누구일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배상책임의 주체인 “나”는 “운행자”로 여기에서 운행자라 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위 경우 사고를 일으킨 무보험 씨뿐만“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운행자”에는 그 이외에도 사용자의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그 운행자도 포함되며, 무단 운전인 경우 그 무단운전자도 운행자에 속합니다. 결론(結論) 자.. 2022. 6. 5.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대한 이해 목 차보 목 차 1. 보상책임 및 배상 의무자 2. 무보험자동차란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상 범위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6. 공제액 보상책임 및 배상 의무자 1)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처리한다. 2) 배상의무자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하며, 이경우,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 2022. 6. 4. 교통사고(자동차사고)와 운전 면허 목 차 1. 행정처분 2. 행정심판/ 소송 3. 외국/국제 면허 4. 연습운전 면허 5. 운전할 있는 면허의 범위 1. 행정 처분 Q : 제2종 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1종 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차량 등을 운전하였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 결론 :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 이유 : 무면허(면허를 받지 아니했다는) 운전만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제2종 면허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 처리 시, 무면허, 운전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 단 , 결격기간(법정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기간) 2년의 제한사항(1종 면허 취득에 대한)이 부가됩니다. Q :甲은 21년 5월 13일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기로 결정되었다. (취소처리 예정.. 2022. 6. 4. 이전 1 2 3 4 5 6 다음
